법령 도시계획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계획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순우 1 김문수 1 김현채 1 유재방 1 이완희 1 정철섭 1 서윤학 1 이재성 1 김은호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995년

2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. 10. 13. 선고 94가합2766,3943 판결 : 항소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,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][하집1995-2, 31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2050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0.15.(978),262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2다54135(반소), 54142(참가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5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5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4600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10.15.(954),258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98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1.1.(907),2522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1. 6. 자 90마769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1.1.1.(887),34]
   경락허가결정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8. 대법원 1990. 10. 11. 자 90마679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0.12.1.(885),2266]
   경락허가결정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1990.04.13 선고 90구1429 판결
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하여상속세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2. 17. 자 86마3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6.15.(778),78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도시계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11. 대구고법 1977. 5. 31.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7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76년

12. 서울고법 1976. 3. 23.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13. 광주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43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72다1430 판결
  [가건물철거][집20(3)민,055]
   가건물철거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5. 서울고법 1971. 12. 31.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6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